판결과 조정으로 확인된
이혼 · 가사 사건 결과
대온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이혼소송, 이혼조정, 상간소송(청구·방어),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사건의 실제 결과입니다. 결과는 그대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반화해 소개합니다.
이혼 · 상간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위자료 2,000만 원과 친권·양육권을 얻고 상대방 반소는 기각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내자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 탓이라며 반소를 냈지만, 상대방 쪽 책임이 크다는 점을 입증해 위자료 …
사례 자세히 보기 →이혼 인용혼인이 깨진 데 더 큰 잘못이 있는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 예외 사유를 입증해 이혼 판결
혼인이 깨진 데 더 큰 잘못이 있는 쪽이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컸지만, 부부 사이의 애정과 믿음이 이미 사라…
사례 자세히 보기 →재산분할 승소양쪽 모두 잘못이 있던 이혼소송, 옮겨 둔 재산을 찾아내 재산분할에서 큰 몫 확보
부부 양쪽에 모두 귀책사유가 있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최대한 입증하고, 사실조회로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면서 상대방…
사례 자세히 보기 →조정 성립연금이 얽힌 복잡한 재산관계의 이혼조정, 분할연금 확보와 단독 친권·양육권까지 조정 성립
두 사람 모두의 연금이 포함된 복잡한 재산 문제와 친권·양육권, 양육비가 함께 걸린 이혼조정에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
사례 자세히 보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이혼 판결 후 정해진 돈을 주지 않는 상대방,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이행 압박
이혼 판결로 지급 의무가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자, 판결 이행을 압박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채무불이행자명부 절차…
사례 자세히 보기 →위자료 3,000만 원업무 관계라고 부인한 상간자, 송금 내역과 통화 기록으로 부정행위 입증해 위자료 3,000만 원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업무상 계약 관계에 불과하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지만, 계약서상 대가와 실제 송금액이 크게 어긋나는 점과 …
사례 자세히 보기 →전부 승소만난 적 없다고 버틴 배우자와 상간자, 주장을 하나씩 반박해 상간소송 전부 승소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이어 온 관계를 숨긴 채 상대와 연락하고 만나 오다 드러난 사건에서, 두 사람이 서로 본 적도 없다며 완…
사례 자세히 보기 →청구 기각기혼자인 줄 모르고 만난 의뢰인, 근거 없는 위자료 소송에서 청구 전부 기각
상대 남성이 결혼 사실을 숨겨 속아서 만났던 의뢰인이 위자료 소송을 당했지만, 부정행위를 보여 줄 구체적 증거가 없고 의뢰인에…
사례 자세히 보기 →조정 성립(1,500만 원)불리한 증거가 나온 상간소송 피소 사건, 조정으로 1,500만 원에 마무리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처음에는 판결을 받아 보려 했으나 소송 중 비교적 분명한 증거가 나와 불리해지자, 조정으로 방향을 바…
사례 자세히 보기 →자녀 양육
이혼조정으로 두 자녀의 단독 친권·양육권과 재산 정리, 부제소 합의까지 성립
이혼 등 조정에서 의뢰인 혼자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가 되고, 면접교섭 날짜와 아이를 넘겨주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
사례 자세히 보기 →임시양육자 지정이혼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을 맡고 양육비 월 80만 원 확보
이혼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아이가 지내는 환경이 흔들리지 않도록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해, 의뢰인이 임시로…
사례 자세히 보기 →임시양육자 지정누가 아이들을 키울지 다툼이 커진 이혼소송,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과 아이 한 명당 월 35만 원
이혼소송 도중 누가 아이들을 키울지를 두고 다툼이 격해져 아이들의 생활이 흔들릴 위험이 커지자, 실제 양육 환경과 정서적 관계…
사례 자세히 보기 →이행명령 인용합의한 면접교섭을 계속 막은 상대방, 이행명령으로 아이들과의 만남 회복
이혼하면서 조정으로 면접교섭을 정했는데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들과의 만남을 계속 막자, 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객관…
사례 자세히 보기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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