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증거가 나온 상간소송 피소 사건, 조정으로 1,500만 원에 마무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간자로 지목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대응 전략

처음에는 원고 측에 증거가 없다고 보고 판결까지 가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비교적 분명한 증거가 제출돼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흐름이 됐습니다.

대온은 판결로 끝까지 다투는 것보다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의뢰인에게 낫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의 부담 방식까지 함께 협의했습니다.

결과 · 조정 성립(1,500만 원)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는 증거 상황이 바뀌면 전략도 바꿔야 합니다. 불리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판결만 고집하면 위자료와 소송비용을 모두 떠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점에 조정이나 화해로 금액과 비용 부담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실익이 클 때가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가사조정 안내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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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