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상속,
단계별로 알아야 할 것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절차, 가사조정, 사전처분·가압류, 합법적인 증거 수집 범위, 분할연금, 양육비 이행확보, 이혼·상속 청구 기간, 상속 절차까지 현행 민법·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절차별 가이드
이혼 절차 총정리(협의 · 조정 · 소송)
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법원의 확인을 받는 길, 법원 조정에서 합의하는 길, 판결을 받는 길로 나뉩니다. 어느 길을 고르든 …
가이드 읽기 →이혼가사 가이드가사조정
이혼 관련 분쟁 대부분은 판결 전에 조정 절차를 지납니다. 조정은 대화로 끝내는 자리이지만, 여기서 한 합의나 법원의 결정…
가이드 읽기 →이혼가사 가이드사전처분 · 가압류 · 가처분
이혼소송은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 가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것이…
가이드 읽기 →이혼가사 가이드이혼 · 상간 증거 수집의 합법 범위
부정행위나 폭언을 증명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잘못 고르면 그 증거는 법정에서 쓸 수 없고, 증거를 모은 …
가이드 읽기 →이혼가사 가이드분할연금 · 퇴직연금 분할
부부가 함께 산 기간 동안 쌓인 연금과 퇴직금은 노후의 큰 재산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법이 이혼 배우자에게 직접 연금을 주는…
가이드 읽기 →이혼가사 가이드이혼 · 상속 청구 기간 총정리
가사 사건에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는 기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혼은 끝났는데 재산분할을 못 받거나, 빚을 몰라 상속…
가이드 읽기 →이혼가사 가이드양육비 이행확보(이행명령 · 감치 · 선지급)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비라서 미뤄지면 바로 생활이 흔들립니다. 법원 절차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은 단계가 이어지도록 짜여 …
가이드 읽기 →이혼가사 가이드상속 절차와 상속인 · 재산 조회
장례를 치르고 나면 신고, 재산 조회, 상속 여부 결정, 분할, 세금, 등기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 가운데 상속포기와 …
가이드 읽기 →사건 유형별 대응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았다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협의이혼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하는…
대응 방법 보기 →Divorce Litigation재판상 이혼 (이혼소송)
상대가 이혼을 거부해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가 서로 …
대응 방법 보기 →Divorce Consolation Money이혼 위자료
위자료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에 대한 배상입니다.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근거도, 기준도…
대응 방법 보기 →Division of Marital Property재산분할
집이 한쪽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한쪽만 월급을 받았어도 혼인 중 함께 일군 재산이면 나눌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보기 →Claim Against Affair Partner상간소송 (상간자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외도는 배우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사람도 정신적…
대응 방법 보기 →Defending an Affair Claim상간소송 피소 대응
상간소송 소장은 대개 예고 없이 집이나 직장으로 옵니다. 당황해 연락을 피하거나 그냥 두면 원고가 쓴 대…
대응 방법 보기 →Dissolution of De Facto Marriage사실혼 해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헤어지면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부…
대응 방법 보기 →Domestic Violence Protection가정폭력 · 피해자보호명령
폭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혼보다 먼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수사…
대응 방법 보기 →Child Custody친권 · 양육권
양육권 다툼에서 법원이 묻는 것은 부모 중 누가 더 억울한지가 아니라 아이가 어디에서 더 안정적으로 자랄…
대응 방법 보기 →Child Support양육비 청구 · 변경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을 위한 돈입니다. 처음 정할 때 금액과 지…
대응 방법 보기 →Visitation Rights면접교섭
이혼으로 부부 관계는 끝나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계속됩니다. 면접교섭은 따로 사는 부모가 아이를 만날 …
대응 방법 보기 →Estate Division상속재산분할 (기여분 · 특별수익)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누가 생전에 얼마를 받았는지, 누가 부모를 모시고 재산을 지켰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 보기 →Forced Share Claim유류분 반환청구
부모가 재산을 한 자녀에게 모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겼더라도 다른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몫…
대응 방법 보기 →Renunciation & Qualified Acceptance상속포기 · 한정승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가만히 있으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이…
대응 방법 보기 →Will Contest유언 효력 · 유언무효
유언장에 고인의 진심이 담겨 있어도 법이 정한 방식을 어기면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방식을 갖추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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