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상속,
서명하기 전에 상의하세요
재산분할 합의서 한 장, 양육 협의서 한 줄이 이혼 뒤 수년을 좌우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분도, 상간소송을 하거나 당한 분도, 상속 문제로 가족과 다투게 된 분도 처음부터 함께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말을 꺼내기 전에 이것부터
- 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과 연금, 대출까지 양쪽 명의 재산을 아는 만큼 적어 둡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옮길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증거는 합법적으로부정행위나 폭언의 증거를 모을 때 남의 대화 녹음, 휴대전화 몰래 열람, 위치추적기 부착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 기록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가 양육자 지정의 핵심입니다. 등하원, 병원, 학교 상담 기록을 모아 둡니다.
- 서명은 신중히각서, 재산분할 합의서, 양육 협의서는 한 번 서명하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검토받으세요.
이혼 · 상간 사건 유형별 대응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았다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협의이혼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하는…
대응 방법 보기 →Divorce Litigation재판상 이혼 (이혼소송)
상대가 이혼을 거부해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가 서로 …
대응 방법 보기 →Divorce Consolation Money이혼 위자료
위자료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에 대한 배상입니다.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근거도, 기준도…
대응 방법 보기 →Division of Marital Property재산분할
집이 한쪽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한쪽만 월급을 받았어도 혼인 중 함께 일군 재산이면 나눌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보기 →Claim Against Affair Partner상간소송 (상간자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외도는 배우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사람도 정신적…
대응 방법 보기 →Defending an Affair Claim상간소송 피소 대응
상간소송 소장은 대개 예고 없이 집이나 직장으로 옵니다. 당황해 연락을 피하거나 그냥 두면 원고가 쓴 대…
대응 방법 보기 →Dissolution of De Facto Marriage사실혼 해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헤어지면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부…
대응 방법 보기 →Domestic Violence Protection가정폭력 · 피해자보호명령
폭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혼보다 먼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수사…
대응 방법 보기 →자녀를 위한 친권 · 양육 · 양육비
친권 · 양육권
양육권 다툼에서 법원이 묻는 것은 부모 중 누가 더 억울한지가 아니라 아이가 어디에서 더 안정적으로 자랄…
대응 방법 보기 →Child Support양육비 청구 · 변경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을 위한 돈입니다. 처음 정할 때 금액과 지…
대응 방법 보기 →Visitation Rights면접교섭
이혼으로 부부 관계는 끝나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계속됩니다. 면접교섭은 따로 사는 부모가 아이를 만날 …
대응 방법 보기 →가족 간 상속 분쟁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 특별수익)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누가 생전에 얼마를 받았는지, 누가 부모를 모시고 재산을 지켰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 보기 →Forced Share Claim유류분 반환청구
부모가 재산을 한 자녀에게 모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겼더라도 다른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몫…
대응 방법 보기 →Renunciation & Qualified Acceptance상속포기 · 한정승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가만히 있으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이…
대응 방법 보기 →Will Contest유언 효력 · 유언무효
유언장에 고인의 진심이 담겨 있어도 법이 정한 방식을 어기면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방식을 갖추었다면 …
대응 방법 보기 →협의 · 조정 · 소송, 어떤 방법으로 이혼할까요
| 방법 | 요건 · 기간 | 효력과 신고 | 이럴 때 적합 |
|---|---|---|---|
| 협의이혼 | 이혼 의사 합치, 숙려기간 (자녀 있으면 3개월 · 없으면 1개월) | 법원 확인 후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 | 이혼과 양육에 합의가 됐을 때. 위자료 · 재산분할은 별도 합의서 필요 |
| 조정이혼 | 가정법원 조정 (소송 전 원칙적으로 거침)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큰 틀은 합의할 수 있지만 재산 · 양육 조건을 법원에서 정리하고 싶을 때 |
| 재판상 이혼 |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증명 | 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신고 |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 다툼이 클 때 |
민법 제836조·제836조의2·제840조, 가사소송법 제50조·제5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78조 기준.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 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과 조정으로 확인된 대온의 결과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위자료 2,000만 원과 친권·양육권을 얻고 상대방 반소는 기각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내자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 탓이라며 반소를 냈지만, 상대방 쪽 책임이 크다는 점을 입증해 위자료 …
사례 자세히 보기 →이혼 인용혼인이 깨진 데 더 큰 잘못이 있는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 예외 사유를 입증해 이혼 판결
혼인이 깨진 데 더 큰 잘못이 있는 쪽이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컸지만, 부부 사이의 애정과 믿음이 이미 사라…
사례 자세히 보기 →재산분할 승소양쪽 모두 잘못이 있던 이혼소송, 옮겨 둔 재산을 찾아내 재산분할에서 큰 몫 확보
부부 양쪽에 모두 귀책사유가 있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최대한 입증하고, 사실조회로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면서 상대방…
사례 자세히 보기 →조정 성립연금이 얽힌 복잡한 재산관계의 이혼조정, 분할연금 확보와 단독 친권·양육권까지 조정 성립
두 사람 모두의 연금이 포함된 복잡한 재산 문제와 친권·양육권, 양육비가 함께 걸린 이혼조정에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
사례 자세히 보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이혼 판결 후 정해진 돈을 주지 않는 상대방,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이행 압박
이혼 판결로 지급 의무가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자, 판결 이행을 압박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채무불이행자명부 절차…
사례 자세히 보기 →위자료 3,000만 원업무 관계라고 부인한 상간자, 송금 내역과 통화 기록으로 부정행위 입증해 위자료 3,000만 원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업무상 계약 관계에 불과하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지만, 계약서상 대가와 실제 송금액이 크게 어긋나는 점과 …
사례 자세히 보기 →
신동우 이혼전문변호사
-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
이혼 사건에는 가정폭력, 불법적인 증거 수집, 재산 은닉 같은 형사 문제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을 오래 다뤄 온 경험으로 그런 위험을 먼저 짚고, 조정으로 끝낼 사건과 판결까지 가야 할 사건을 처음부터 구분해 설계합니다.
알고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혼 절차 총정리(협의 · 조정 · 소송)
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법원의 확인을 받는 길, 법원 조정에서 합의하는 길, 판결을 받는 길로 나뉩니다. 어느 길을 고르든 …
가이드 읽기 →이혼가사 가이드가사조정
이혼 관련 분쟁 대부분은 판결 전에 조정 절차를 지납니다. 조정은 대화로 끝내는 자리이지만, 여기서 한 합의나 법원의 결정…
가이드 읽기 →이혼가사 가이드사전처분 · 가압류 · 가처분
이혼소송은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 가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것이…
가이드 읽기 →이혼가사 가이드이혼 · 상간 증거 수집의 합법 범위
부정행위나 폭언을 증명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잘못 고르면 그 증거는 법정에서 쓸 수 없고, 증거를 모은 …
가이드 읽기 →이혼가사 가이드분할연금 · 퇴직연금 분할
부부가 함께 산 기간 동안 쌓인 연금과 퇴직금은 노후의 큰 재산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법이 이혼 배우자에게 직접 연금을 주는…
가이드 읽기 →이혼가사 가이드이혼 · 상속 청구 기간 총정리
가사 사건에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는 기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혼은 끝났는데 재산분할을 못 받거나, 빚을 몰라 상속…
가이드 읽기 →이혼가사 가이드양육비 이행확보(이행명령 · 감치 · 선지급)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비라서 미뤄지면 바로 생활이 흔들립니다. 법원 절차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은 단계가 이어지도록 짜여 …
가이드 읽기 →이혼가사 가이드상속 절차와 상속인 · 재산 조회
장례를 치르고 나면 신고, 재산 조회, 상속 여부 결정, 분할, 세금, 등기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 가운데 상속포기와 …
가이드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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