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부터 지키세요

소장을 받으면 먼저 할 일

1. 송달일 기록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30일이 답변서 기한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가정법원 다류 사건으로 접수됐더라도 이 기한은 같이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2. 사건 종류 확인원고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청구했는지(가정법원), 상간자만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시효 기산점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3. 연락 중단과 자료 보존원고나 그 배우자와 감정적으로 연락하면 불리한 증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관계의 시작과 끝, 상대가 한 말이 담긴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4. 답변서 제출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답변서를 냅니다. 전부 부인하는 답변보다 근거가 있는 항변을 골라 내세우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파탄 항변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고 부부가 사이가 나빴다거나, 상대가 "곧 이혼할 사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든 아니든 같습니다(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별거를 시작한 시기, 그 뒤의 연락과 생활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고가 혼인을 유지한 채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대방(피고)을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원고가 그 사이 항의 문자를 보냈거나 피고의 배우자에게 알렸다면 그때가 '안 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원고가 외도로 이혼하면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을 따지므로(대법원 2025므10716 판결), 관계가 오래전에 끝났더라도 시효 항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을 인정해야 할 때 — 금액을 줄이는 방법

사실관계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면 금액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혼인이 실제로 깨졌는지, 관계가 드러난 뒤 피고가 관계를 끝냈는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 배우자 지급분 반영 ·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 배우자가 낸 위자료는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섞여 있어도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2023므12782 판결).
• 관계 주도자 · 원고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끌었다는 사정은 피고의 책임 정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조정 · 화해 · 금액, 분할 지급, 접촉 금지 약속, 비밀 유지를 담아 화해로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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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간·양육·상속 사건을 상담부터 조정·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