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이혼을 준비합니다

보호 장치는 두 갈래입니다

가정폭력이 신고되면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에게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그 뒤의 보호는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임시조치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나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은 가해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맡습니다(제55조).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임시조치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고(제55조의2 제2항),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급하면 판사가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4).

1. 피해 자료 정리진단서, 상처 사진, 폭언이 담긴 메시지, 112 신고 내역, 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폭력의 반복성과 최근성이 중요합니다.
2. 청구할 명령 선택집에서 내보낼지(퇴거), 직장·자녀 학교 접근을 막을지, 연락을 막을지,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나 면접교섭을 제한할지 정합니다.
3. 임시보호명령 신청당장 위험하면 본 결정 전까지 효력이 있는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4. 신변안전조치법정에 출석하거나 자녀 면접교섭에 응할 때 신변 보호가 필요하면 법원을 통해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제5항).
5. 연장 · 변경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험이 계속되면 연장을, 이사 등으로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신청합니다(제55조의3).

이혼 절차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 이혼 사유 · 배우자의 폭력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 보기
• 숙려기간 단축 · 면제 · 협의이혼을 택하더라도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836조의2 제3항).
• 위자료 · 폭력으로 혼인이 깨졌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이혼 위자료 보기
• 양육과 면접교섭 · 폭력 이력은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제한 판단에 중요한 사정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해 두면 이혼소송 중에도 자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 · 이혼소송을 내면서 별거 중 자녀 양육, 생활비, 재산 처분 금지에 관한 사전처분을 함께 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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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간·양육·상속 사건을 상담부터 조정·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