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이혼 사유를 증거로 보여 주는 절차입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제6호는 부부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고, 혼인을 계속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 기간, 자녀, 나이, 이혼 후 생활 보장 등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함께 모은 재산의 주요 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한 행위도 이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잘못한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법에는 협의이혼이라는 길이 있어 유책배우자도 상대를 설득해 이혼할 수 있고, 상대 배우자를 보호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막을 만큼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한쪽 뜻대로 내쫓기는 이혼이 될 염려가 없는 경우
•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이때 법원은 책임의 정도, 상대의 혼인계속의사와 감정, 나이, 혼인 기간, 별거 기간과 별거 후 생활관계, 이혼 후 상대의 생활 보장,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을 두루 고려합니다. 별거가 길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조정 신청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바로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가사조정 가이드
2. 소 제기와 병합 청구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는 한 소송으로 묶어 한 판결을 받습니다(제14조).
3. 사전처분 · 보전처분소송 중 재산 처분 금지, 자녀 양육에 관한 임시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크면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제63조). 사전처분 가이드
4. 심리와 가사조사재판상 이혼에는 청구의 인낙과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제12조 단서) 법원이 이혼 사유를 직접 확인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판결 확정과 신고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친권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증거는 적법하게 모아야 합니다

이혼 사유는 결국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대화 기록, 사진, 진단서, 금융거래 내역, 별거 시점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자료가 기본입니다. 다만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합니다(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증거를 모으다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법부터 점검하세요. 증거 수집의 합법 범위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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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간·양육·상속 사건을 상담부터 조정·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