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 한정승인,
빚의 상속은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요

두 신고 모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인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포기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고, 한정승인은 가족 안에서 정리할 수 있지만 수리 후 청산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2항), 그동안에는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제1022조). 고인 명의의 집에 살던 가족이라면 재산을 팔거나 넘기지 말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사를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 연장 허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0)).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제1020조). 빚과 재산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면 3개월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단서).

아래 행동을 하면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빚까지 모두 물려받기로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제1026조).

•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 고인 명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량·부동산을 팔거나, 고인의 채권을 받아 낸 경우
•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서 뺀 때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고인의 빚이 재산을 넘는다는 것을 큰 잘못 없이 모른 채 3개월이 지났거나 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처리된 상속인도 구제받을 길이 있습니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됩니다(제1019조 제3항).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내야 하고(제1030조 제2항), 남은 재산과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쳐 변제해야 합니다(제1034조 제2항).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소장을 처음 받은 날처럼 빚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2. 12. 13. 신설된 미성년 상속인 특례도 있습니다. 미성년일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었다면, 그 자녀는 성년이 된 다음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3개월 안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4항). 부모가 기간을 놓쳐 자녀가 빚을 떠안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이후 주의할 점

1. 다음 순위 확인포기한 사람의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고(제1043조),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부모·형제자매 등으로 넘어갑니다. 가족 전체의 진행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2. 관리 의무포기한 사람도 새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제1044조).
3. 한정승인 공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일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아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합니다(제1032조).
4. 배당변제기간이 끝나면 신고했거나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갚되,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를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제1034조 제1항). 이 절차를 어기고 일부에게만 갚아 다른 채권자가 손해를 보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제1038조).

부모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거나 각서를 써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함께 보면 좋은 사건 유형

2026-10-2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간·양육·상속 사건을 상담부터 조정·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