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사라지는 가사 사건의 기간

1. 이혼과 위자료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는 어떤 청구로 내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고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과 상관없이 혼인 중의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청구하면 통상 민사사건이 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기준이 적용됩니다(2025므10716 판결, 민법 제766조). 자세한 내용은 상간소송 안내를 참고하세요.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청구 기간이 법에 정해진 것은 제1호(부정행위)와 제6호(그 밖의 중대한 사유)입니다. 다만 제6호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제842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폭언이나 별거처럼 현재도 이어지는 사정이라면 기간 때문에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2. 신고와 연금

• 협의이혼 신고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확인의 효력 상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 재판상 이혼 신고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 국민연금 분할연금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수급연령 전 이혼이면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선청구 가능(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제64조의3). 공무원연금은 3년(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 분할연금 안내

3. 자녀 관련

• 친생부인의 소 · 부 또는 처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민법 제847조 제1항).
• 과거 양육비 · 시효 기간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흐르지 않고, 성년에 이르러 부모의 양육 책임이 끝난 시점부터 세기 시작합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양육비 형사처벌 ·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양육비 이행확보 안내

4. 상속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 기간 가운데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가액지급청구(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2021헌마1588). 상속 절차 전체는 상속 절차 안내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사건 유형

2026-10-2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간·양육·상속 사건을 상담부터 조정·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