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묻습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를 지고(민법 제826조 제1항), 그 안에는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지 않을 의무가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제3자도 남의 부부공동생활에 끼어들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제751조입니다.

이혼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려고 반드시 이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청구를 두 갈래로 나누었습니다(2025므10716 판결). 어느 쪽인지는 청구인의 의사, 혼인 유지 여부, 이혼 청구 여부와 소송 경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청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사실관계 정리부정행위를 안 날, 관계가 시작된 시기,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시효와 파탄 여부 다툼에 모두 쓰입니다.
2. 증거 점검가지고 있는 자료가 적법하게 얻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증거 수집의 합법 범위
3. 청구 방식 선택이혼소송에 병합할지, 상간자만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이용합니다.
4. 소 제기와 대응상대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항변을 깨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5. 판결 · 화해판결 외에 금액과 접촉 금지 약속을 담아 화해·조정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지나치게 크게 정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 기간과 헷갈리지 마세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기간(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민법 제841조)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멸시효는 별개입니다. 이혼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간자 위자료는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외도를 안 뒤 혼인을 유지하며 3년이 지나면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는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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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간·양육·상속 사건을 상담부터 조정·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