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난 적 없다고 버틴 배우자와 상간자, 주장을 하나씩 반박해 상간소송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하기 전부터 그 상대와 교제하던 사이였고, 결혼한 뒤에도 의뢰인을 속인 채 계속 연락하며 부정한 관계를 이어 오다 결국 드러났습니다.

대응 전략

배우자와 상간자가 흔적을 매우 꼼꼼하게 지워 증거를 모으기가 쉽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로 본 적도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대온은 상대방 주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하나씩 찾아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 전부 승소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상간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상대방 진술의 모순, 시간·장소가 겹치는 정황 등을 쌓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책임 판단에서 중요하므로,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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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