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계라고 부인한 상간자, 송금 내역과 통화 기록으로 부정행위 입증해 위자료 3,000만 원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일로 얽힌 사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상간자와 사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이어 갔고, 적지 않은 돈까지 대 주었습니다. 이 일로 혼인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상간자는 두 사람이 업무 용역과 컨설팅으로 맺어진 사이에 지나지 않는다며 외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고, 큰돈이 건너간 것도 사업상 거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대온을 찾았습니다.

대응 전략

신동우 변호사는 '업무 관계'라는 설명을 무너뜨리기 위해 두 사람 사이에 건너간 돈과 연락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상간자가 내세운 계약서에 적힌 대가와 실제 송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해, 그 돈이 거래 대가가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서 나온 지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늦은 밤에도 이어진 수천 건의 통화 내역과 두 사람의 사적인 동선 자료를 제출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상간자가 업무 관계, 단순 지인이라고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메시지 내용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더 힘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금전 거래가 어긋나는지, 통화가 업무와 무관한 시간대에 얼마나 잦았는지를 짚으면 관계의 실질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아야 하므로 이혼 · 상간 증거 수집의 합법 범위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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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