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는 모으되, 처벌받지 않는 방법으로

1. 녹음 — 누가 대화에 참여했는가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지 못하게 합니다(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같습니다(제16조 제1항). 이렇게 얻은 녹음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14조 제2항, 제4조).

핵심은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의 당사자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세 사람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반대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발언을 녹음한 사건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배우자 차량이나 집에 녹음기를 두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바로 이 금지 영역에 들어갑니다.

2. 행위별 위험 정리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의사만이 아니라 출입 당시 겉으로 드러난 행위 모습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문을 따거나 몰래 숨어 들어가는 방식은 위험이 큽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행위를 맡긴 경우에도 맡긴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는 증거

• 내가 받은 자료 · 배우자가 나에게 보낸 메시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문자나 각서,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
• 공개된 자료 · 누구나 볼 수 있게 올라온 SNS 게시물과 사진. 저장 일시와 주소를 함께 남겨 둡니다.
• 생활 기록 · 공동 명의 카드 사용 내역, 가계부, 귀가 시간 기록, 일기, 지인 진술.
• 피해 자료 · 진단서, 상담·치료 기록, 폭력 사건의 112 신고 기록과 사진.
• 법원을 통한 자료 · 소송이 시작되면 금융거래 내역, 통신사 자료, 숙박 기록 등은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받을 수 있고, 재산은 재산명시·재산조회로 확인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4. 증거를 쓰기 전에

모은 자료는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고, 편집본은 따로 만듭니다. 녹음은 앞뒤를 자르지 말고 전체를 보관해야 진정성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라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상간소송 안내). 반대로 불법 수집 증거로 소송을 당했다면 그 증거의 증거능력과 수집 경위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상간소송 피소 대응).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사건 유형

2026-10-2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간·양육·상속 사건을 상담부터 조정·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