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 소송 전에 거치는 첫 관문

1.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

가사소송법은 사건을 가류부터 마류까지 나눕니다. 재판상 이혼과 친생부인이 속한 나류, 이혼 위자료가 속한 다류, 재산분할·양육·친권자 지정·상속재산분할이 속한 마류는 모두 판결이나 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밟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제2조). 조정 신청 없이 소장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넘깁니다. 다만 상대방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거나, 조정에 넘겨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재판으로 진행합니다(같은 조 제2항).

조정은 판사 한 사람이 맡기도 하고, 판사와 민간 조정위원이 함께 조정위원회를 이루기도 합니다. 절차에 관해 가사소송법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민사조정법 규정을 가져다 씁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기일에서는 보통 양쪽 이야기를 따로 듣고 쟁점을 좁힌 뒤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함께 올릴 수 있는 것

• 관련 가사사건 · 이혼과 관련된 나류·다류·마류 청구는 한 번에 병합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1항).
• 관련 민사사건 · 분쟁을 한 번에 끝내기 위해 필요하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관련 민사 청구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자녀 문제 · 친권자 지정, 양육 방법처럼 미성년 자녀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항은 자녀의 복지를 우선으로 조정합니다(제58조 제2항).

조정에 올리지 않은 청구는 나중에 따로 다퉈야 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만 먼저 합의하고 재산 문제를 미루는 경우라면 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3. 조정 결과와 효력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말은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조정조서나 확정된 결정에 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를 적어 두면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그래서 금액, 지급일, 계좌, 지연 시 처리처럼 집행에 필요한 문구를 조정 단계에서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4. 출석과 준비

조정은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구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6조). 조정 기간 중에도 재산 처분이나 자녀 인도가 급하면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사전처분 안내).

조정에서 한 양보는 소송으로 넘어가도 상대방이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혼 사유 자료, 재산 목록과 가액, 양육 계획을 정리하고 어디까지 양보할지를 미리 정해 두세요. 자녀 양육비 수준과 면접교섭 횟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조정 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5. 조정이 맞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했거나 대면 자체가 위험하다면 법원에 사정을 알려 기일 운영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보호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가정폭력 · 피해자보호명령).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조정 단계에서도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해 자료를 확보한 뒤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사건 유형

2026-10-2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간·양육·상속 사건을 상담부터 조정·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