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인 줄 모르고 만난 의뢰인, 근거 없는 위자료 소송에서 청구 전부 기각

사건 개요

원고는 남편이 의뢰인과 부정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만날 당시 상대 남성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의뢰인은 알지 못했고, 오히려 그에게 속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쪽이었습니다. 원고가 문제 삼은 관계에 대해서도 이를 보여 줄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은 먼저 원고가 청구 원인으로 내세운 사실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상대 남성이 거짓말로 결혼 사실을 철저히 감췄기 때문에 의뢰인도 속아서 만난 피해자일 뿐이며, 원고의 혼인 생활을 침해한다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결과 · 청구 기각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관계를 가진 경우에 인정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때는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함께 아는 사람이 없었던 사정, 결혼을 전제로 한 대화처럼 '몰랐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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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