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모두 잘못이 있던 이혼소송, 옮겨 둔 재산을 찾아내 재산분할에서 큰 몫 확보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모님을 몹시 부당하게 대했고, 술에 취해 심하게 주정을 부리거나 폭력을 쓰는 일이 잦았습니다.

한편 의뢰인도 갈등이 깊어져 부부관계가 끊긴 뒤 부정행위를 하는 등 잘못이 있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은 쌍방 귀책이 인정될 사건이라는 점을 전제로, 상대방의 잘못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동시에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문제에 무게를 두고 준비했습니다.

나눌 재산을 두고 양쪽 입장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에, 사실조회 등 법원을 통한 조회 절차로 분할 대상을 분명하게 확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른 곳으로 옮겨 둔 재산을 밝혀내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과 · 재산분할 승소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이혼에서는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실제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옮겼다고 의심되면 금융거래정보 조회, 사실조회 같은 법원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분할 대상 재산부터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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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