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 후 정해진 돈을 주지 않는 상대방,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이행 압박

사건 개요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에 따라 돈을 지급해야 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응 전략

이혼 판결에는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처럼 한쪽이 다른 쪽에 지급해야 할 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내주는 것은 아니어서, 이행을 끌어낼 수단을 따로 골라야 합니다.

대온은 여러 집행 수단 가운데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올리는 방법을 선택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누구나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로 통보될 수 있어,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사건에 따라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같은 다른 수단과 함께 쓰는 것을 검토합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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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