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면접교섭 방해 신청 인용 조정조서 의무 위반 사례

합의한 면접교섭을 계속 막은 상대방, 이행명령으로 아이들과의 만남 회복

이혼하면서 조정으로 면접교섭을 정했는데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들과의 만남을 계속 막자, 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갖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구해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단기간에 받아 낸 사례입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은 이혼 절차를 마치면서 아이들과의 면접교섭에 합의했고, 그 내용은 조정조서에 담겼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들과의 만남을 번번이 막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연락이 끊긴 의뢰인은 큰 고통을 겪었고, 상대방 뜻대로 휘둘리지 않고 법이 보장한 권리를 되찾고자 대온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신동우 변호사는 감정 다툼에 힘을 쓰기보다 법원의 결정으로 빠르게 정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정조서에 적힌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일부러 어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갖춘 뒤,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내세우는 사정이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의뢰인은 짧은 기간 안에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과태료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만남이 무산된 경위,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24